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서 나왔네요..

민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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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드는거 관련해서 조사차 나왔다고 합니다.. ㅡㅡ;;
직류전원장치 만들어서 팔았다고...(전자 기타 악세사리에 전기 공급하는 아답타....)
누군가 신고했다고 하는군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니 다짜고짜 왜 그랬냐고 물어볼수도 없고..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벌금 내야할꺼 같습니다..
더불어서 만드는거 인증 받아야하겠죠..
근데 누가 신고 했을까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니 다짜고짜 왜 그랬냐고 물어볼수도 없고...
이거 벌금 어느정도 내야 하는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그리고, 인증 받으려면 복잡한지...
누가 조언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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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협 2008.09.05 18:15

벌금은... 상황에 따라 꽤 크게 받을수도 있다는군요. ;;
더군가나 인증은..... 옛날에 300정도 들었어고... 지금은 몰라도 500 정도 나올듯 하다네요. (한 아이템당!) ㅡㅡ;
애초에 키트나 공제 등 완제로 파는것이 아닌 제작에 관한걸 구매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가야 피할수 있다고 합니다.
키트로 팔고 제작 대행해주는 정도까지도 문제가 안생기는듯 합니다.

상당히 골치아픈 상황이 되신듯 한데, 무사히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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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민 2008.09.05 18:38

완전 gg 분위기로 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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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2008.09.06 00:16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앞으론 완품공구나 대작은 하시기 꺼려지시겠습니다.
그냥 키트로 함께 나누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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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석 2008.09.08 03:00

글을 보니깐 안타깝네요
대체적으로 기존에 제품을 만들던 업체나 신규 제품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찌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여름쯤에 스쿨 뮤직에 가니 사운드 드라이브 (SD) 도 미인증으로 벌금 냈다고 하더군요
업체들끼리 서로 인증 문제로 싸우는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쪽이 시장 파이를 얻게 되니까요
요즘 슬슬 파워 서플라이 제작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다양한 파워 서플라이들이 경쟁을 하다보니 이런 일도 벌어지는군요
컴퓨터 부품쪽은 경쟁이 더 심해서, 업체들끼리 기싸움 장난 아닙니다
심지어 사용 유저들이 직접 전자파 테스트 해서 기준치를 초과해서 테스트 연구원을 직접 고소한 일도 있습니다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 팀은 비리가 적발되어 짤렸고, 업체측 대표는 벌금 물었다고....

저도 몇년전에 지인들이 부탁으로 카피 제품 몇대 만들어줬다가 업체쪽에서 슈를 넣어서 저작권 위반, 미인증 장비 2개 걸려서 합의 없이 벌금 200만원 냈습니다 ㅠㅜ
저작권 위반 120 + 미인증 장비 80 정도 였는데...... 그 이후로 개인 목적이 아니면, 독창적 회로로 인정되는 수준의 변경이 아니면 일절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인증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과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형식 인증을 진행해 볼 경우가 있어서 인생 교훈을 얻은 셈이였죠

대다수가 형식 인증을 컨설턴트 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인증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 구분이 힘듭니다
4년전에는 음향 기기 형식 인증을 컨설턴트와 함께 진행해 본적이 있어서 어깨 넘어 주워 들은 것을 알고 있는 기본 바탕만 있는 상태에서 금년에는 의료 기기의 형식 인증을 위해 안양 전기 전자 시험 연구소에 이틀간 상주하면서 연구원과 이야기하면서, 컨설턴트 업체와 상담하면서 형식 인증에 대해 많은 경험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컨설턴트 업체들이 돈 받고 하는 일들이 같이 해 보면 장난 아니더라구요

인증 위반 벌금은 누적 판매 댓수, 제작 의도, 이윤등에서 판가름 나겠네요
회사가 아닌 개인이면 30~3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조사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돈 안되는 일이고, 특히 녹봉을 먹는 사람들은 80년대의 수입 대체 효과에 대하 열설하면 조사를 잘 꾸며줍니다

파워 서플라이들은 수입품들이 많아서 국내에서 자작하듯 좋은 제품을 싸게 제작하고자 했다
제작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국내 사용자들을 위해 싸게 제작했다
형식 인증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제조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수입 제품보다 월등히 좋은 성능에 더 낮은 가격으로 제작해서 안 남는다

이런 형태로 조사를 꾸미시면 가급적 벌금을 낮게 받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카피 제품이고 합의가 요구되었지만 합의도 안하고 비교적 벌금을 높게 받은 케이스로 보입니다
합의금 500만원보다는 벌금 200만원 내는게 나았으니까요

부품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키트 판매자가 조립 대행을 하는건 제품 제작 판매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때는 제조/유통으로 인정되는데, 조립하면 제품화 하는 키트와 개인이 일일히 발품 팔아서 부품 사서 조립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키트를 판매한 자가 아닌 제 3자가 제작하는 경우, 그리고 지속적인 제작 대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범위도 3대로 제한되는 것 같고, 수입/제조의 경우에도 3대는 제작해서 미인증으로 샘플 대여가 가능합니다
판매는 불가능하지만, 시중에서 샘플로써 테스트 할 수 있는 특권은 줍니다
조립 공임비가 3.3%의 세금을 떼야 하는 부가 가치성 노동 행위인데, 부품 판매, 제작 판매가 합쳐졌을 경우에는 완제품 판매와 동일하게 봅니다

오랫만에 민경민님의 홈페이지를 가 보니 특정 장비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문제가 없었으니...
생각해볼 때 변압기를 내장해서 인증 미필 사항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제작 방식의 변화로 본다면 키트로만 내놔야 합니다
민경민님이 키트를 판매하면서 직접적인 조립 대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제작을 하시려면 변압기 내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외부에 아답터가 있는 경우 (형식 인증을 받은 정식 유통 제품) 에는 형식 인증을 안 받아도 됩니다
형식 인증을 받지 않는 장비류로는 배터리 사용 기기, 외부 아답터 사용 기기 들이 대다수죠
아답터를 국내 형식 인증을 받은 아답터를 사용하면 판매를 허락하니까요
장비 업체들이 비용이 낮은 장비를 제작할 때, 아답터를 외부로 놓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AC/DC의 개념보다는 변압기 내장 유무가 형식 인증을 좌우하게 됩니다
장비가 220V 입력을 받으면 무조건 형식 인증 대상으로 봅니다
아답터를 쓰면 아답터가 형식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무시됩니다

형식 인증이라는 것이 한두번 경험해보면 그리 어려운 작업만은 아닙니다
경험 삼아 한다면 인증 수수료는 전체적으로 약 47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작성 서류를 일일히 만들어야 합니다
서류 작성이 까다로운 것이지, 왠만한 장비들은 테스트 과정에서 기기 성능 문제로 탈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컨설턴트 업체에 맡기면 장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250~300만원 정도 듭니다
국내 음향 장비들도 그 정도 비용으로 형식 인증을 받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시간을 갖고 직접 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보완 떨어지면 계속 보완 서류 작성해서 귀찮게 하면 귀찮아서라도 통과시켜 주거든요
형식 인증은 대개 사활이 걸려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라서 까다롭게 굴지 않습니다
형식 인증 자체가 생각외로 허술하니 도전해보세요

제작을 하실 때 필히 타사의 지적 재산권 위반인지, 형식 인증 적용 대상 구조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다보니 구조에 제약이 많긴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작을 할 수 있더군요
어떤 일을 할 때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저 제작품에서도 미인증 고발이 나왔으니 저도 몸 사려야 할 것 같네요 ㅠㅜ

조사 잘 받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경험했던 일이라 남 얘기 같지 않아서 적어 봤습니다
인증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앞으로 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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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혁준 2008.09.08 10:57

이런일이... 모쪼록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원은 되도록 아답터로 이용하게 제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판매 되는 제품이라면... 그리고, USB관련 DAC등도 PC와 인터페이스가 직접 된다면(USB 케이블을 통해서...) MIC 인증 대상이라서... 판매가 되는 것이라면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공제도 해당 사항일듯 싶습니다. 인증비는 200만원 정도 하니요.. 아마 그랬던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USB로 연결되는건 혼자서 만들어 사용하거나 공짜로 드려야 될듯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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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민 2008.09.08 14:13

조립 대행도 문제가 되는군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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